부동산 중개비(복비) 개편안 내용과 리뷰

10월 19일 자로 부동산 중개비 즉 복비의 상한 요율이 조정되어 중개비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요새 주택시장의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 아직까지 체감상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상한 요율 또한 6억 원 이상에서 조정이 대부분이라 대다수 서민들은 더더욱 중개비 개편안이 안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짧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에 있어서만 요율이 0.1% ~ 0.4% 개편

6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만 요율 변경이 적용되었는데요. 풀어헤쳐 보자면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나 주택을 갈아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이득을 보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의 상승폭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누굴 약 올리는 건가 할 개편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금 보유가 많은 부자들에게는 있으나마 나한 복비 개편안이죠

▶9억 원의 집을 샀을 때 개편 전과 후의 가격비교

9억 원의 집을 살 때 개편 전의 요율로 계산을 했을 경우 0.9%의 요율이 적용이 되어 적게는 810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요 개편 후의 0.5%의 요율을 적용한다면 450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완전 반값은 아니지만 거의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측정이 됩니다. 개편 전의 요율 가격으로 매도와 매매 가격을 개편 후에는 매도와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할 때만의 복비 정도만 내니 이득이 아니라고 할 순 없겠네요

임대의 경우는 3억 이상의 주택 임대부터 요율이 적용이 되니 매매보다는 훨씬 더 경감되는 부분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0.1% 내린 가격이라 임대 부분에 있어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그나마 와닿는 개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매매보다는 훨씬 선택의 폭이 조금이나마 넓은 편이니 확실히 임대 부분에서는 요율 개편안이 피부에 크게 와닿겠네요

전체적인 개편안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폭등 후 어영부영 그 주택 가격에 맞는 요율로 개편이 돼버린 상황이 씁쓸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 전에도 부동산 복비에 대해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아 이번에 개편된 중개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라고 거래절벽인 이 시점에 정말 타고나서 한 달에 몇 건씩 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거나 못한 분 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편 전에는 비용이 저렴한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최대 요율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해 주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는 중개사 분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요율이 개편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풍경은 볼 수 없고 무조건 최대 요율로 맞춰 받을 거라 봅니다. 물론 개편된 복비라고 해도 절대 저렴한 비용은 아니기에 이러한 인식을 깨고 손가락질을 덜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분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방식도 하루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