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정책 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고 챙기자

2023년 새해가 밝고 벌써 민족 대명절 설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생겨 관심 있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청년 정책 제도는 무엇이 있고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일자리 지원 제도

<청년도약계좌>

윤대통령 1호 청년 정책이었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우선 출시일은 202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 ~ 34세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이 주된 정책입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출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며, 5년간 최대 월 70만 원씩 납입을 할 경우 만기 때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에서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지원해 줍니다.

금리 수준은 미정이지만 지난해 출시 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5 ~ 6%대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한다면 감면된 세액의 추징이 붙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이라도 청년도입계좌로 이어 변경할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부분 청년들이 다 알고 있을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올해 개편이 되어 나왔는데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2년 만기가 됐을 시 목돈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원래 조건이었다면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 ~ 34세 청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기업 대상은 5인 이상 모든 직종에서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면 굉장히 큰 타격이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적립금 또한 청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 기존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 정부가 600만 원을 부담했다면, 개편 후 청년과 기업, 정부 모두 각각 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담금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이제는 기업이 100% 부담이라 기업 입장에서 더욱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기피해 가입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명칭이 변경되며 대상과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지원 기업은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청년(720만 원 -> 600만 원), 기업(1200만원 -> 600만원), 정부(1080만 원 -> 600만 원)로 적립금 모두 줄어들어 5년 납부 만기 시 3,000만 원이던 금액은 3년 납부 만기 시 1,8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게 훈련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1년 9월 부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대학교 3학년 부터도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라 해도 발금이 가능합니다.

우선 HRD-NET에서 카드 신청을 먼저 한 뒤 자신에게 해당되는 훈련과정을 선택 후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1인 당 300~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48%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라면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장학금도 주어집니다. 기존 월 최대 11만 6천 원에서 훈련장려금이 23년부터 인상되어 최대 2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청년만 누릴 수 있는 교육지원 혜택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인데요. 배움을 원하는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하는 평생교육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속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1인당 35만 원 금액을 지원하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수강료와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청년들의 근로 기회를 늘리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또한 확대 예정인데요. 21년에 시행되었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 또한 확대되어, 단기 프로그램은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확대 운영될 예정인데,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도 포함이 되어 최초 1년간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할 시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