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로또 청약은 줄어든다, 재개발 변화, 재건축 변화, 새 아파트 얼마나 비싸질까?,
안녕하세요 집남이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6. 21 부동산 대책" 을 발표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예고한 적이 많지만, 사실 상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에 두 가지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리뷰에 두 번째 핵심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많은 정책 수단이 포함이 됐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정 지역에서 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도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변화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가장 먼저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새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빈 땅이나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 땅을 사들여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사람들과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게 지은 다음, 늘어난 세대수만큼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도 이곳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런 새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는데 가격 상한제로 인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니 이는 곧 조합이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계속 아파트 분양을 미루다 건설사와 큰 갈등을 빚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요즘 많이 나타는 이유도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셰게적인 물가 상승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결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바꿨고, 건축 자재비가 급등할 경우 순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손본 게 핵심이며 원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던 각종 금융비용과 보상비 등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변화된 규정입니다.
- 적정 분양가를 정할 때 참고하는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기준도 바뀌는데 원래는 지은 지 20년 이내인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를 참고 했다면 앞으로는 10년 이내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게 되니 훨씬 현실적으로 가격 책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할까?
정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적용할 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약 1.5 ~ 4% 비싸지는 걸로 나타났다는데요. 분양가가 만약 5억 원이라면 750 ~ 2000만 원, 10억 원이라면 1500 ~ 400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추정치일 뿐 실제로 분양가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나쁜 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에게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었다면 과도하게 가격을 규제하다 보면 새 아파트 공급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했는데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공급자들의 새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양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니 부담되는 개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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